오영훈 의원,“농업인 65% 국민연금 미가입‥노후대책 막막”
농업인(20대~59대) 35%, 청년 농업인 3.1%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나 1차 산업 종사자에게 ‘국민연금’은 거리가 먼 국가제도인 것으로 확인됐다.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오영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회예산처가 발행한 ‘계층별 사회보장 사업분석’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, 2018년도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은 28만 2천명으로, 전체 농가인구(20세~59세) 기준으로 가입률이 35.6%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. 2013년부터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분석해보면 ▲2013년 25.3% ▲2014년 27.3%로 ▲2015년 30.8% ▲2016년 33% ▲2017년 34% ▲2018년 35.6%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, 국민연금 전체 가입률이 71%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농업인들은 이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. 특히, 20~30대 청년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매우 저조했다. 2018년 국민연금 가입한 농업인 365,481명 중 20대~30대 농업인 11,245명, 3.1%에 불과했다. 이는 2017년과 동일한 수치이면서 2013년 2.6%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은